한국의 가족 문제중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 가족복지론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고령화와 저출산에 대한 방안

고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함으로 사회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UN에서는 만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

7~14%는 고령화 사회, 14~20%는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사회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요소와 수명 증가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로 초고령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부산2021년, 전국 2025년이 되면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8 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8명로, OECD 36개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했고 하락속도 또한 빠르다. 합계출산율이 4.0명에서 1.6명으로 하락하는데 유럽국가는 약 100년, 한국은 약 17년이 소요된다.

초저출산, 인국고령화 가속으로 2031년을 기점으로 총인구가 감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인구 변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병역자원 부족, 노동력 부족, 사회보장부담 증가, 재정수지 악화, 가족의 부양부담이 증가된다.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는 2008년 이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수당, 출산축하금, 아동수당등 각종 출산장려 정책으로 126조원을 투입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급감하며 향후 인구절벽으로 지방자치단체 1/3정도 소멸될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는 정부가 저출산문제를 사회전반적인 복합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단순한 보육, 인센티브 위주의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인센티브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현재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센티브 지원방법은 일시적인 효과를 내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정책 방향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유럽의 여러 나라의 경우 아이들의 보육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성평등 정책, 일-가정 균형 정책에 에너지를 쏟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대부분 수당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형식의 우리나라와는 사뭇다른 모습이다. 단순히 인센티브 지급은 가장 쉬운 정책 중 하나 일 것이다.

여기에는 인간의 생명, 출산이 경제적인 요소와 맞물려 생각하게 되어 생명 본연의 가치가 희석되고, 출산의 존엄성 또한 빛을 바래는 역효과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위한 방안

인센티브 제도 ,청년 고용률 제고 , 부부 주거, 임신출산 지원강화, 육아 휴가지원

1. 양성평등 문화 정착, 육아부담감소, 사교육비 감소, 공교육강화등도 필요 할 것이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쏟아 부어도 각 개인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이 또한 정책 효과는 미비 할 것이다.

뿌리 깊이 내려 있는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가치관들을 건강한 가족 형성이 개인의 삶에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 일인지 깨닫고 변화를 가져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많은 정책도 성공할 것으로 본다.

저출산 대책도 시급하지만 현재 노령화 되고 있는 사회에서 노인문제에 대한 정책도 더욱더 강화 되어야 한다.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는 노인증가, 질병에 대한 의료비 증가, 가족의 부양비용증가 이 모든 것을 개인에게 책임을 지는 것도 이제는 그 한계에 달다랐다.

노인에 대한 정책으로 사회프로그램지원, 공동체 형성, 노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 노인 공경문화 형성등으로 노인 복지 또한 함께 병행되어야 우리 사회가 보다 건강하게 고령화 사회를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 국가에서는 기초연금과 주간보호센타 등을 운영.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도 현저히 부족한 상태이다.

지금은 노인이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여가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치매등 고령질병에 대한 예방 또한 중요하다. 그리고 노인 소득은 단지 소득 이상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소득활동을 통한 사회관계망 구성, 지역사회와의 소통, 대인관계유지

자존감 회복, 인지능력 상식, 우울감 해소, 자존감 상승,질병 예방등 무수히 많은 긍정적이 역할을 하고 있다.

노인의 소득보장의 방안으로는 기초연금의 확대등도 고려할만 하나 이와 동시에 노인의 실직적인 활동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는 방법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노인을 위한, 노인이 직접 활동하고 소통할 수 있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등의 발굴과 그안에서의 공동체 생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끊임없는 지원과 규제완화등을 해 나가야 한다.